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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 채무자를 미리 면책해주는 제도를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시범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선면책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밟은 뒤에도 탕감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상환책임을 면제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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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회생법원은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된 뒤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경매절차 지연 등으로 파산절차가 오래 걸리는 일부 사건의 경우 채무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면책 결정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아 채무자가 취업 제한이나 사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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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및 면책신청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에 한해서는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파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먼저 면책 결정을 내려 채무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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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파산절차 지연에 채무자 책임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면책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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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관계자는 “선 면책제도 도입으로 채무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면책사건 처리기간 및 개인 도산 관련 장기미제사건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