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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를 밝히지 말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순간을 자신이 아는 대로 제대로 판단하며 살 수 없다. 사람이라 모를 수도 있고 실수도 해. 애초에 공짜를 안 내더라도 수상한 제안은 일단 의심해 보는 습관이 있어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고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이 ‘이거 좋대’ ‘너도 한번 사봐’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 하면서 떠내려갈 때가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가? 요즘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카카오톡을 다룰 줄 알고 유튜브 정도는 다룬다. 그만큼 특정 플랫폼은 세대를 불문하고 활용도가 높은 만큼 두꺼운 소비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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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온라인 활용에 능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범죄나 사기 수법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노·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 사기 피해 등의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료가족사진찍어드릴게요92년도에태어난가족이한명이라도있으면100%무료.서울광진구에사는00년생가족사진. 이런 문구의 광고를 한 번쯤은 본 적도, 본 적도 없을 수도 있다. 주로 이벤트 형식의 광고다. 누르면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응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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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며칠 뒤 특정 포토스튜디오가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알림 메시지를 보내온다. 고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만 포털사이트에 ‘공짜 가족사진’을 검색하면 대부분 ‘사기’라는 연관 검색어가 함께 나온다. 사실 이런 광고를 낸 포토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촬영이 무료라고 했는데 액자까지 무료라고는 하지 않았다”, “어쨌든 사진을 찍어주지 않겠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공짜 가족사진 사기’ 피해 경험을 호소한 이들이 당한 수법은 대부분 비슷하다. 서울에 사는 회사원 강모 씨(29)는 2019년 겨울 동생의 권유로 5인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대전의 한 포토스튜디오를 찾았다. 강 씨 동생은 인스타그램에서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신이 나서 스튜디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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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고도 무료로 찍어주다니 정말 좋은 스튜디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사진을 다 찍은 스튜디오가 큰 액자에 담아가려면 돈이 든다며 5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돈을 내지 않으면 손바닥만한 탁상용 액자 한 장만 가져갈 수 있었다. 그제서야 강씨 가족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도 어렵고 촬영한 사진이 아까운 것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겠다고 냉정하게 말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 당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강씨는 “집에 와서 생각했을 때 ‘당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중년 직장인 함모 씨(55)의 경험도 비슷하다. 다만 함씨는 “문제는 내가 사기성 광고를 접한 게 대기업이 운영하는 내비게이션 앱 서비스였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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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내건 광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벤트에 응모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사기 광고 노출을 돕는다?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에 응모했다가 유료 과금 피해를 입은 이들 중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외에도 카카오톡 비즈보드에 노출된 광고를 보고 클릭했다는 이들도 상당하다. 카카오톡 비즈보드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무료” 광고 예시.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비즈보드에 걸려 있던 가족사진 무료 광고 예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이 같은 피해 사례에 대해 카카오비즈니스 관계자는 국내법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중 비즈니스 파트너 광고 소재 심사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운영 정책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았으며 비교적 엄격한 기준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고객센터는 광고 계정이나 광고 노출·등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패키지 상품, 프로모션 상품을 제안하는 경우, 월정액제로 결제를 유도한 후 과도한 위약금을 제시하는 경우, 환불요구 불이행의 경우 등을 불법 대행영업 피해 사례로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광고 노출 후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손실을 보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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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광고의 소재 적합성을 넘어 진실성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이슈로 비화하거나 고객센터에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서 문제성 광고 노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이 때문이다. 카카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면 대부분 겪고 있는 문제다. 특히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이런 약점에 노출돼 있다. 실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현금 직거래에 의한 사기 범죄가 비일비재하다. 네이버가 ‘현금 직거래 유도 주의’ 안내문을 공지하기는 하지만 일일이 범죄를 막기는 어렵다. 분명한 수법에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네이버에 입점한 가게’라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문제가 왜 계속 발생하는지. 현행법에 실체가 없는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 따라 방송에 나오는 허위정보, 청소년 유해광고를 규제하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는 해당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에서 본 광고를 클릭해 피해를 본 뒤 공정위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사후 규제만 할 수 있어 근본적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렵다. 과도한 마케팅에 속아 거금을 과금하는 사례,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스토어에서 본 상품을 구매했다가 이후 다시 들어가면 그 스마트스토어 계정이 사라진 사례,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사례, SNS를 이용해 사진 2장만 찍으면 된다는 말에 현혹돼 협찬 사기를 당하는 사례…. 온라인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이처럼 점점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하기는 한없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