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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도·시·군 분담 비율을 5대 5로 결정했다. 인구 소멸 지역인 연천과 가평에도 분담률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새정부 추경대응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분 10%에 대해 “시장·군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5대 5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비쿠폰 총사업비에서 정부 부담분 90%를 제외한 10%에 대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일반적으로 도와 시·군 간 보조금은 보통 3대 7로 도가 3, 시·군이 7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적으로 강조할 것은 조금 비율을 올리고 있지만 시장·군수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인구소멸 지역은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 7대 3으로 도가 70%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총사업비 13조9000억원 중에는 국비 3조1000억원, 지방비 3500억원 등 총 3조4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편성한 기준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하게 조합을 잘 이뤘다고 생각한다. 제가 주장한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좋은 조합을 이뤘다”며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의 소비쿠폰 관련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시·군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정부가 31조8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걸음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내딛었다.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산소호흡기와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31조원의 추경을 확정했다. 마침 이 숫자는 경기도의 생각과 일치하는 금액이어서 더욱 기쁘다고 긍정했다.
그는 실국장들에게 “추경의 효과를 도민이 체감하고 민생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꼼꼼하게 뒷받침할 것”과 “추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도의 민생회복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우선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 또 ‘긴급 수혈’ 측면에서 추경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먹고사는 길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라며 “그런 측면에서도 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줘야 함은 물론 전통 제조업에도 AI나 새로운 기술 융합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