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대책 당정간담회 직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1구간 0200㎾h에서 0300㎾h로, 2구간 200~400㎾h에서 300~450㎾h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가 적용되면 예를 들어 지난 8월 약 380kWh를 사용하는 가정은 기존 체계로는 약 5만2,482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했지만 누진구간 완화 시 약 4만3,022원으로 약 9,000원이 절감된다.
김 의원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도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원 상당의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 요금 경감뿐만 아니라 산재 예방과 농축산 피해 대응까지 폭염 종합대책으로 이어진다.
당정은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과 ‘폭염 안전 5대 수칙’ 이행을 지원하고 농작물과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TF도 가동 중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농작물 생육부진과 가축 폐사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관리협의체, 가축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한다”며 “생육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 영양재 공급 및 긴급급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여당은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이종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후위기기본법을 만들어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