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비공개 무료 상담
㈜영앤스포매니지먼트(구 KBW)가 레거시 법률사무소와 17일 스포츠 법률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앤스포매니지먼트는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스포츠 마케팅 및 에이전시 업무를 하는 기업이다. 특히 지난 8월 대구FC 세징야 선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현재 팔로워 수 7000명 이상을 보유한 ‘K리그 브라질’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국내 스포츠 에이전시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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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앤스포매니지먼트 김현수 대표, 레거시로펌 박태민 변호사, 정형화 변호사 김현수 영앤스포매니지먼트 대표는 “스포츠법률자문에 능한 레거시 로펌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올바른 법률자문을 통해 우리 소속 프로선수들과 유학생들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태민 레거시 로펌 변호사는 “브라질을 집중 마케팅하는 김현수 영앤스포 대표 전략에 큰 매력을 느꼈다”며 “프로선수 계약서 검토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우리 레거시 로펌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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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보험사기란 특정 보험상품을 의도적으로 가입해 사고나 기타 사유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는 명백한 사기행위인 동시에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근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는 물론 생명보험을 탈 수 있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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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산상 이익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일반적인 사기죄와 달리 피해액 규모와 관계없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이 가중된다. 2019년 3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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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익이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지역에 처벌된다. 실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거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이 모두 해지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실제 보험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면 충분히 처벌의 여지가 다분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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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법무법인 장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사 내부에서 심의를 거친 뒤 수사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동성 대표가 이끄는 법무법인 장한은 창원, 김해 등에 로펌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강제추행, 강간 등 주요 형사사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가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오고 있다. 평일 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비공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