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차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가 유력하다는 소식에 내 집 마련에서 40~50세대를 소외시킨다는 불만과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세대에게 ‘빚 투자’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만 34세’라는 연령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통로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차원”이라며 아직 연령 제한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 집 마련’ 40~50세대 줄줄이 소외돼요
지난 1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연령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50년 만기)과 같은 ‘만 34세 이하’가 연령제한 기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40~50세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연령제한을 둔다면 이는 4050세대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분양시장에서도 생애 초·다자녀 특별공급 등 젊은 사람들에 대한 특혜만 있어 4050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40대 여성은 “나이가 들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한 채의 집을 사겠다는 중장년층에게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용대출도 아닌 주택담보대출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30대 김모씨는 “통상 30~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5~7년간 갚은 뒤 집을 사고팔아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간상환을 전제로 대출하면 당장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만 34세라는 나이로 특정해 대출을 제한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50대 남성 역시 “30대든 70대든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라며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주택을 경매 처분하면 될 일인데 나이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 하락을 앞두고 2030세대에 “빚내서 집사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는 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데드캣 바운스(dead cat bounce·죽은 고양이가 뛰듯이 하락 국면에서 일시 회복)라는 말이 있다”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집을 마련한 2030세대가 집값 하락기에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당국, DSR 우회수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받아요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연령 제한을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대표적인 대출 규제인 DSR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5% 금리로 4억원짜리 주택담보대출(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30년 만기로 빌리면 한 달에 214만7286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연소득이 6000만원이면 DSR(42.95%)이 한도 40%를 초과하지만 만기만 50년으로 늘리면 한 달 원리금은 181만6555원으로 줄고 DSR은 36.33%로 낮아집니다.
이 때문에 초장기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고령층까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DSR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다음날인 11일 은행연합회는 회원은행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 실적과 조건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당국은 DSR 우회 통로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으로 연령 제한 역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우회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연령 제한 역시 검토되고 있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