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자격확인 및 상담 서비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꾸준히 감소하던 기업회생·파산 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로펌 전문가들은 그동안 잠잠했던 기업회생파산팀을 재가동할 정도로 사건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고금리로 인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회생을 자문하는 기업, 신규 투자를 받지 못해 경영 위기에 놓인 스타트업, 거래처가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절차를 사전 검토하려는 기업 등 유형도 다양하다. ◇ 줄어든 회생·파산 관련 자문 급증=전문가들은 지난해 대형 로펌의 기업회생·파산팀 업무가 위축된 상태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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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지난해는 우리 로펌을 포함해 대부분 대형 로펌으로 기업회생·파산팀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고 개인 변호사 여러 명이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자금 유동성이 좋아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견뎌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 로펌 기업회생·파산팀에 또다시 사건이 집중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악화로 폐업 위기에 처한 기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화우 변호사인 조준오 변호사(45 사법연수원 36기)는 전체적으로 회생사건은 줄고 파산사건은 늘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높은 금리를 견디며 회생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며 “다만 중견기업이나 우량기업은 섣불리 파산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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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측면에서 내년부터 파산이 아닌 회생사건도 함께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의 도산 전문 변호사는 통계적으로 파산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당장 파산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회생 관련 자문도 함께 늘고 있다”며 “레고랜드 사태 등이 터지면서 올 하반기에는 기존보다 50~100% 정도 회생·파산 업무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평 도산·회생·기업구조조정팀 윤재훈 변호사(34·변호사시험 6회)는 “지평의 경우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회생절차를 통한 상장폐지 대응 여부 △담보부여신 회수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도산 절차’, ‘자금 회수 가능성’… 문의는 다양하다=로펌은 기업 경영인, M&A를 시도하는 인수인, 회사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를 해온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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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도산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절차 관련 문의가 많다. 한 대형 로펌 도산 전문 변호사는 사전 검토 문의가 가장 크게 늘었다며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혹은 투자한 회사가 곧 도산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자금은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을 묻는다. 채권을 조기에 우선적으로 최대한 많이 갚았으면 하는 채권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파산 관련 자문이 늘었다. 자금을 회수하려는 채권자가 투자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출발한 스타트업은 신규 투자가 끊겨 파산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생 및 인수합병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을 자문하는 대형 로펌은 이런 유형의 자문이 다수다.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 존속을 위해 회생절차를 살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인수합병 가능성을 타진하는 유형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가게 사정이 어려워진 사람들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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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높았던 매출은 2020년 초 코로나 확산으로 영업제한이 시작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매출이 줄었다고 개인사업자들은 입을 모은다. 개인회생제도는 빚 부담으로 파탄에 이른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국가가 탕감해주는 제도로 빚을 갚고 재기할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구제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올해 3분기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 2761건으로 전 분기(46월)보다 1402건(6.6%) 늘었다. 지난 1분기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2만 428건임을 감안하면 올 들어 분기마다 신청 건수는 계속 늘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1만 9692건)과 비교하면 15.6%나 증가했다. 특히 20대 조회 수는 지난해에 비해 12.1%나 늘어 연령대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포스트 코로나로 경기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고금리·고환·고물가의 3고 현상으로 개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자가 일정 소득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채무총액은 무담보채무 1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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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 실시한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렵지 않지만 이 자격 외에도 부양가족 유무, 재산 정도,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면서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또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비용 납부 및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이때 정해진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고, 법원에서 내려오는 보정권고는 특히 일반 채무자가 어떻게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법원 결정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원인 중 하나다. 유은현 법무법인 도산전문센터 변호사는 “최근 법조시장에서 개인회생, 파산 분야는 자격요건이 없는 불법 사무장들과 포괄적인 개인 채무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는 법무사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은 결과에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는 불법 사무장에게 현혹돼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류 및 절차가 까다로워 상환 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진행이 매우 늦어지거나 반려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채무자라면 신속한 절차와 유리한 상환 계획을 위해 개인회생을 많이 진행해본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