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결과 확인
정치권에서 보수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탄핵심판이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31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단판 승부’에 출연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고, 만일 기각되더라도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본인이 하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논설위원은 일부 극우층이 주장하는 이른바 5:3 교착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5:3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미 8:0으로 헌재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뤘으며 판결을 계속 미루는 이유는 헌재가 매우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매우 거의 프로 수준의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은 우리 사회의 지금 탄핵이냐 기각이냐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 열기, 이것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 갈등의 열기를 계속 지금 시간을 끌면서 방심하는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연기했을 때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선고를 촉구하는 것을 겨냥한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게 설명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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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결과 확인
또 “우리가 헌재 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50%는 사실과 법리에 따라 헌법인지, 법률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 나머지 절반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 만약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대통령 수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헌재가 탄핵이나 기각을 내렸을 때 사회의 결과, 사회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지 본다며 헌재는 그래서 절반이 정치재판이라고 말했다.
법리에 따르면 법대 학생이 모의재판을 해도 8:0으로 탄핵 인용이 나온다고 주장한 그는 나머지 50%는 대통령이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에 따른 사회 후유증은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우선 직무수행. 정치 외교 군사 안보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대통령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 장병, 공무원 누구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은 경제 상황에 분노할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게다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이나 다른 방송 댓글을 보면 탄핵 반대 세력의 결의와 파면 요구 세력은 그 결의가 굳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예컨대 파면 요구 세력, 기각 반대 세력의 댓글을 보면 “내가 지방에서 내 아들 딸 손잡고 지인 손잡고 내가 상경하겠다” 혹은 “평생 내가 시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엔 나간다” 등의 반응이 보인다며 “이건 살아있는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비해 탄핵 반대 측의 주장은 상당히 ‘관념적’이라며 “기분 나쁘다, 어떻게든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조기 대선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탄핵하라고 하느냐, 이런 관념적인 비판과 반대와 저항이 많다”고 지적하며 생업이 있는 사람들의 실존적인 문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