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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명명된 이번 지원금은 이르면 오는 7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져 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전 국민 직접 지원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5년 만이다.
모든 국민은 두 차례에 걸쳐 15만~5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1차에는 차상위계층(30만원)과 기초수급자(40만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15만원을 받는다. 인프라, 상권 등이 부족한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후 2차로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해 소득 상위 10%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전 계층에 10만원씩 지급한다. 전 국민의 90%인 약 4296만명이 총 25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일단 국회에서 해당 추경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23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약 2주 정도의 심사 및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큰 문제 없이 이 과정이 진행되면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1차 지급의 경우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가 선별돼 있어 빠르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2차 지원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소득 상위 10%를 구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분위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 2024년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반영한 상위 10%는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 초과, 직장가입자 27만3380원 초과다. 이 밖에도 재산 등 고려할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쿠폰 사용 기한은 ‘4개월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태스크포스를 꾸려 차등지급 기준 소득구간 책정, 쿠폰 사용기한 및 사용처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