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해결 회생 파산 자격 확인 하기
고금리·고물가 환경이 길어지면서 빚을 끌어다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개인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만원에 불과한 소액의 이자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찾는 청년층이 많아지면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등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18일 금융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8월 기준 개인회생 접수 건수(누계)는 8만748건으로 전년 동기(5만7291건)보다 40.94% 증가했고 개인파산은 2만78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770건)보다 0.18% 증가했다.
법원행정처는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이미 지난해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 합계(8만9966건)의 약 90%에 달하는 등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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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했지만 장차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특히 고금리 직격탄을 맞아 급등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30대 이하 청년층의 금융비용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약 23만1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6개월 새 1만7000여 명이 늘었고,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30대 이하 비중도 29.27%에서 29.75%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대출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들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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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짊어진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청년층의 발걸음은 회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52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과 2022년 20~30대 신청 건수가 각각 3만6248건, 4만494건이었다는 점으로 미뤄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도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인회생보다 신청이나 절차가 간단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요구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19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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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동안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8202명)의 70%에 달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셈이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를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신속채무조정이 급증했습니다. 상반기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1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2만1930명)와 비슷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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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약정이자율 인하(최고 15%·카드채무 10%) ▲연체이자 감면 ▲6개월 상환유예·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과 원리금분활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햇살론이나 학자금 대출과 같은 보증 대출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를 초과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직전 6개월간 자신이 가진 빚 원금의 30%가 넘는 금액을 대출받은 사람이라면 대출을 받은 기점으로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 쓴 기관이 상대적으로 저리인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가 책정된 2~3금융권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다. 채무조정 대상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대출기관은 신용카드사(39.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대부업체(26.8%) 시중은행(13.1%) 저축은행(1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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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BC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42%다. 카드론까지 이용한 차주라면 사실상 1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신용점수를 고려하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도 18~19%에 달하는 금리의 대출상품을 동시에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채권추심 강도도 높아지기 마련인데, 이 경우 채권추심인이 가정이나 회사를 방문할 수도 있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을 안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지원이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