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 파산 다시 시작 무료 상담 신청
지난해보다 개인회생 사건이 3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도산사건은 같은 기간 20.36% 늘었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 사건은 16만94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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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회생 사건은 9만9868건으로 지난해보다 38.7%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1363건으로 지난해 817건보다 66.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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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기업·개인채무자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접수 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최근 도산사법절차 이용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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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신속하게 재기하기 위해 도산절차에 대한 상담이 적시에 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느껴 회생법원에 설치된 전문상담센터(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상담센터, 수원회생법원 회생파산상담센터)와 지방법원 민원상담실을 원격으로 화상연결하는 화상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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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상담 서비스는 제주지방법원에 지난 14일 설치돼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0~12시까지 운영되며 PC를 이용한 개인 도산(회생·파산) 관련 화상 상담 방식이다.
서비스는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수원회생법원 회생파산상담센터가 제공하며 상담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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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앞으로 운영 실적과 수요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법원은 개인 도산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