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채무 시원 해결 24시간 무료 상담 안내
30대 A씨는 월급 실수령 250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다. 그러나 지출이 늘면서 카드빚과 대출이 8000만원까지 늘었다. 이자만 매달 8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A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카드 돌리기밖에 없었다. 빛의 속도로 늘어가는 빚을 줄일 방법이 없다. A 씨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고 고금리 영향까지 겹치면서 개인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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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율도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 0.38%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6월 0.20%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계속 상승세다.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걱정이다. 그렇다고 마냥 빚을 갚으라고 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지원 시스템이 있다. 채무자는 일부라도 돈을 더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채권자 입장에서도 일부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법조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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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돈을 갚으면 채무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월수입에서 1인당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 갚으면 된다. A씨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202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3만원이므로 자신의 소득에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117만원을 3년간 갚으면 빚에서 해방된다. 즉 A씨는 약 4200만원만 분할해 빚을 청산하면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변제계획안, 소득증명원,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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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 기록이 남지 않고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공공기록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유리하다. 자영업 등 꾸준히 사업을 영위해야 할 사람이라면 이용해볼 만하다. A씨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이자는 전액 감면받고 원금은 ‘통상’ 70~100%를 8년에서 10년으로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은 회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포함해 면책하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면책채무 대상이 금융권 채무로 제한된다는 단점은 있다. 개인에게 빌린 돈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하는 개인회생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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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개인파산제도도 검토해 볼 만하다. 고령이나 건강 악화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채무 전액을 탕감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30대 근로자로 수입이 있어 이 제도는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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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빚이 발생하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개인파산 등의 제도를 통해 다시 온전한 경제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