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회생 파산 법률법무법인 서앤율 무료 상담
주택, 주식, 코인 투자 실패로 막대한 금전 손실을 보면서 심리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 이들이 개인회생, 파산 신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김용룡 법무사 합동사무소’의 발걸음도 한층 바빠졌다. 김영룡 법무사는 2004년부터 개인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을 배우고 현장에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뒤 2006년 법무사 사무실을 열었다. 2022 스포츠서울 라이프 특집 혁신한국인&파워코리아에 선정된 김용룡 법무사는 의뢰인과 공감하고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1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상담을 직접 담당하고,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아 원스톱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그래서 개인회생, 파산신청에 따른 면책률은 물론 의뢰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법률 치료사로 불리는 김 법무사는 개인회생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6년부터 ‘회생 파산 TV 김용룡 법무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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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고 솔직하게 개인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구독자 보유 및 영상 조회 수 동종 채널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도박 빚 탕감에 관한 법률을 다루면서 이는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니므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도박 상담·치료를 받아야 하고 법원이 회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서울 회생 법원 상담위원, 서울 중앙 지방법무사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김 법무사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을 구제하고 재기와 회생을 돕는 사회적 프로그램이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은 담당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재량권 범위가 넓어 회생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서류제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는 만큼 해당 업무에 숙련되고 공신력 있는 법무사를 선택해야 면책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상황, 개인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여러분을 구하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가계부채’ 사건 사고입니다. 사건파일’ 오늘부터 이틀간 다양한 채무에 대한 출구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은 6개월 간격을 두고 노동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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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대해서 윤진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윤진일 변호사(이하 윤진일)>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각종 채무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가정 문제나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윤진일> 채무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채무조정을 받는 것,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제도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되는 사회적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일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의 3가지인데 채무조정을 영어로는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이므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제도가 2006년경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처리 비율이 3:7 정도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약 3개로 법원이 약 7개 비율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신용회복위원회 비중이 높아져 작년 2021년 기준으로는 대략 5:5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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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워크아웃에 관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이나 법적인 도움 같은 게 필요한가요? ◆ 윤진일> 물론 변호사도 상담할 수는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용상담을 받고 워크아웃이 힘들 것 같은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서울 회생 법원이나 각 지방법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통해 연계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워크아웃하시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신용회복위원회와 상의해서 절차적인 것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 윤진일>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워크아웃이 되면 거기서 바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파산, 회생, 워크아웃. 세 가지 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채무자의 상황은 다양하고 각기 다른 사정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지혜를 빌려주세요. ◆ 윤진일> 제도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유리한 것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유리한 것부터 생각하면 개인파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이 없으면 즉시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책되는 채무액의 금액도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겪은 사건 중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약 100억 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증채무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서 면책을 주는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보이는데 하나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파산 상태인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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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근거가 개인파산제도를 탄생시켰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파산상태인지 조사를 엄격하게 해야겠네요. 그래서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돼서 조사를 한 다음에 재산이 발견되면 그걸 팔아서 돈으로 해서 채권자에게 다 나눠주고 남은 채무는 다 면책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럼 개인파산이 무조건 좋은가. 모두 개인파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면 수입이 많으면 개인파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우> 소득이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고려할 만한 소득이 아니면 개인파산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윤진일> 그렇죠. 만약에 가족이 많아서 생계비가 많이 들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만약 혼자 살면 생계비 1~2백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월수입이 700만 원~500만 원 있다면 개인파산을 남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의 일부로 갚을 수 있는데 하나도 갚지 않고 면책특권을 받는다는 거니까.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우>그러면 고정적인 월수입이 있어서 파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 윤진일> 우선 개인회생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채무를 더 많이 감면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짧고 굵게 갚고 나머지는 채무에 대해 면제되는 게 개인회생이거든요. 하지만 개인회생은 그래서 월 상환금을 엄격하게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00 수입이 있는데 생계비가 200이다, 300을 다 갚아야 하잖아요. 나는 3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없어. 3백만 원씩 어떻게 갚아. 그럼 워크아웃을 선택해야겠네요. 워크아웃은 융통성 있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개월에 200만 원이나 100만 원씩 해서 10년 동안 돌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취향에 따라 나는 가늘고 길게 간다. 그러면 워크아웃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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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워크아웃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워크아웃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의 채무만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채무라든지. 만약 내가 거래처나 일반 개인에 대한 채무가 많다면 채무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승우>그러면 금리 관련 것도 동결되는 건가요? ◆ 윤진일> 금리는 워크아웃도 사실 3개가 있는데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이자도 다 면제되고 원금의 일부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자체적으로 협의해 상환기간을 늘려 상환해 나가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상환이 불가능한 개인 채무를 국가가 모두 면제해주는 제도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개인회생은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의 일부만 3~5년간 채권자에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국가가 면제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채무에 대한 3가지 출구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지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진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제도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거나 숨기거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신용상담이라는 걸 꼭 받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회생 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와 운영하거든요. 빨리 자신의 문제를 노출하고 상담을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승우>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진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윤진일>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사건 파일, 함께 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