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벗 개인회생 개인파산 해결 무료 상담
시장경제에서 공정성이 사라진 것일까. 최근 들어 대기업의 갑질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계약의 우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을 빼앗았다. 그런데도 제재는 부족하다. 지난 6년간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대한 제재는 2건에 불과하다. 관련 제재에 대한 입법이 부족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시장 구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지만, 그들 쪽에서는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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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벗의 상임이사를 지낸 이동우 변호사(사진)는 3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제적 약자의 현실을 강조했다. 사단법인 벗은 ‘갑질’과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에 직접적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탄생했다. 이들이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변호사, 변리사, 국회의원 등이 팔을 걷어붙였다. 사단법인 도모는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뒤 각종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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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단법인 ‘벗었다’는 한 중소 게임사의 기술탈취 관련 분쟁조정을 대리하고 있다. 해당 게임업체가 수년간 만든 게임의 주요 아이디어를 대형 게임업체가 도용했다는 것이다. 이 상임이사는 “IT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아이디어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럼에도 게임 속 ‘아이디어’라는 게 도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중소기업이 본전도 못 파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법률 소송에 들어갈 경우 정확한 도용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쉽게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이 상임이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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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누가 옳고 그른지의 문제를 떠나 법률소송으로 갈 경우 경제적 약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은 법을 잘 아는 만큼 법망을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단법인 우는 단순한 법률 지원을 떠나 입법 활동을 겸하고 있다. 이 상임이사가 방점에 두는 것은 ‘상식’이다. 법망을 넘나들더라도 일반인의 시선에서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관점이다. 사단법인 ‘우’는 불공정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 의무 도입과 공정거래위원회 이의 절차로 시민 참여를 도입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상임이사가 사단법인 벗을 창립하게 된 계기는 국회 경험 때문이다. 이 상임이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국회 보좌역으로 근무했다. 이 상임이사는 “국회에 근무하면서 입법 활동이 시민들의 일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상임이사는 국회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이들을 만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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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 대기업 건설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며 “중소기업 수십 명의 가족이 계약서 한 장 때문에 거리로 내몰릴 뻔 한 경우를 보고 사단법인 설립을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이사는 현재 활동 중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지원으로 사단법인을 만들게 됐다.
문제는 돈이다. 사단법인 우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우수한 정책안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법률대리활동의 착수금을 받지 아니한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만큼 후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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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임이사는 “월 10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모여야 사단법인이 선순환하는데 현재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는 소속 법무법인에서 번 돈으로 사단법인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분명 법망을 피해다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사단법인 창립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이 지지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