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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난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 6개월간 10조원이 넘는 채무 잔액이 발생한 셈이다. 집단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위협을 느낀 시중은행들은 다음달부터 신규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상환 비율은 이에 못 미친다. 그만큼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 것인데, 이들이 마지막 해결책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제도 또는 개인파산 면책이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할 수 있어 채무자에게 마지막 탈출구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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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경제침체와 취업난으로 매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탕감된 부채가 4조2000억원에 달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직업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고소득자에 속했던 전문직 종사자뿐 아니라 속칭 ‘종신고용’으로 불렸던 공무원, 군인까지 다양한 직군에서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 등록돼 통합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신환복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경복)의 상담 사례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 방법, 그리고 비용에 대한 자문을 얻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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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회생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 부여, 면담(법원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음),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각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1~2회 정도 회생위원과의 면담 기회가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인회생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에 부합한 신청자는 서류 준비 후 개인회생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빚 독촉, 급여, 유동동산 압류를 막을 수 있다. 보정 과정을 거쳐 특별한 기각 사유가 없으면 평균 3개월 정도 뒤 개시 결정을 받게 된다. 이후 채무자는 월급에서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월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고, 법원은 이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상환기간 중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면 인가 후 면책 결정이 나고 이자 전액과 원금이 남은 금액은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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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직장인, 공무원, 군인, 교사, 의사, 보험설계사, 자영업자 등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주부라도 일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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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시작 사례 중 대기업에 근무하며 넉넉지 않은 소득을 받던 A씨는 나름대로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전세 대란으로 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주변의 권유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맞벌이를 하던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두게 되자 대출이자와 카드값, 생활비는 A씨의 소득으로 충당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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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빚은 점점 늘어 월급의 60% 이상을 채무상환에만 썼기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등은 신용카드로 충당했다. 이때부터 끊을 수 없는 돌려막기 사슬에 묶인 것이다. 고민 끝에 개인회생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무료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는 개인회생을 통해 월 소득 350만원에서 3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개시 결정을 받아 상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