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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자 여당이 반발해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돼 재정 건전 기조를 해칠 우려가 있고 처분적 법률(행정집행이나 사법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법률)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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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안을 왜 반복기호처럼 올리느냐”고 지적했다.
배 수석은 “오늘 상정된 불법 현금살포법은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5월 24일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수가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권을 지급하면 한 달간 소비는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물가를 자극해 올리면서 결국 지갑을 닫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 “국가가 빚을 내서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 민간 이자율을 끌어올리고 그러다 보니 소비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며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 위축 법안”이라고 표현했다.
배 수석은 이날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용자 범위를 함부로 넓혀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하는 초법적인 법안”이라며 “불법행위를 무죄로 만들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헌법적인 법이자 무차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파업을 해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파업에 참여하고 그 피해가 모든 임직원에게 나가 가족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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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대법관 노경필·박영재 임명동의 건을 처리한 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진보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보수 걱정, 대안, 분석도 받아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은 25만원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전체 지급액의 20~30%만 소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25만원은 13조원 혹은 17조원의 예산이 들지만 대략 3~4조원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 당연히 한 달 정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소비자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그 소비는 이미 회복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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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건을 신청하고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종결, 노란 봉투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은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반면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를 밟았다. 야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미래기본소득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있으며 이르면 내일(2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