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9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 시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 추인 절차를 거쳐 의회 처리에 나설 방침이지만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게 변수로 꼽힌다.
따라서 실제로 공화당이 다수당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미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양측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밤 매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년간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이고 대신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국방 분야 재량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는 1% 증액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막판 쟁점이 된 푸드 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의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고려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천억달러(약 4경2천조원) 규모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큰 틀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밤새 내부적인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백악관은 28일 오후 5시 화상회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NBC방송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잠정합의의 의미를 적극 강조하고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잠정합의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과 모두를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합의는 타협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것이 통치에 따른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 국민에게 희소식”이라며 “앞으로 협상팀은 문안을 조문화하고 이를 상·하원에 보낼 것입니다. 저는 상·하원이 이를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카시 의장도 여기에는 역사적인 정부 지출 삭감, 국민이 빈곤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정부의 과도한 권한 통제 등이 담겼습니다. 새로운 세금이나 정부 프로그램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는 강경파도 적지 않아 각 내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AP통신은 합의를 위한 양보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화나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부채 한도 인상의 대가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우파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밥 굿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이번 협상이 부채 한도를 4조달러 늘리는 것이라고 들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보수를 자처하는 어떤 사람도 찬성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72시간 법안 숙려를 거친 뒤 31일 하원에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는 백악관에 확인해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얘기한 뒤 내일 오후 법안 작성을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원들에게 내일 합의안이 제공되고 수요일(31일) 이를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한도는 31조3810억달러다.
재무부는 의회가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날의 같은 기간을 6월 5일로 조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 9일부터 본격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양측 간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4일 미국을 향후 국가신용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디폴트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