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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적인 측면 1)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 음주 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처벌 기준 * 개정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0.08% 이상 ~ 0.2% 미만 0.03% 이상 ~ 0.08% 미만 형사 처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 처분 면허 취소 면허정지 100일, 인명사고 시 면허취소 2) 측정 불응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음주운전 구속 사유 –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한자 – 음주 수치가 0.2퍼센트 이상으로 매우 높은 사람 – 음주운전으로 인명,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 음주운전 후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한 자 –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자 –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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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특가법 제5조의 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시킨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대표 약력 (대표변호사 구재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법무법인서 앤 율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인증 변호사 – 현 대법원 국선 변호사 – 현 서울 중앙 남부 북부지방 국선 변호사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 현 베쓰 마치 우체국 연금 관리단 인사위원 – 현 교정 공제회 인사 위원 –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위원 – 전 서울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 전 안양시 수리장애인 종합복지관 자문위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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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 앤 율만의 특징 1) 음주운전 구제센터 운영 법무법인 서 앤 율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음주운전 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실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법무법인 서 앤 율은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의뢰인 측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직접 철저한 분석과 전략을 세워 대응하겠습니다. 3) 법무법인 서 앤 율은 무죄부터 벌금형까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도출했습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다. 그동안 전문 분야를 등록한 변호사 수는 1922명. 또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2017년 6월 22개였던 전문 분야는 59개 분야로 확대됐다. 현재는 ‘스타트업’도 전문 분야로 추가돼 전문 분야는 6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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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문 분야를 등록하려면 해당 분야의 사건을 일정량 이상 수임하고 연수를 수료하거나 관련 학위를 이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분쟁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전문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의 니즈가 뚜렷해지고 있는 이 시점, 정병주, 구재준 변호사를 주축으로 권희진, 김한선 변호사 등 4명의 젊은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는 앤 율 법률사무소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현재 각각 특성에 맞는 전문 분야 등록은 물론 끊임없는 도전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중 정병주 변호사는 부동산과 형사법, 구재준 변호사는 형사법과 가사법을 전문 분야에 등록하고 있다.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한 다양한 상담 및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 시대를 읽는 예리한 법률의 시점에서 폭넓은 분야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성범죄 등 ‘형사사건’, 분쟁이 끊이지 않는 ‘부동산’, 섬세한 조력이 필요한 ‘이혼’ 등을 비롯해 삶의 재기를 위한 ‘개인회생·파산’이 이들의 주력 분야다. 정병주 변호사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듯이 전문분야를 등록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끈기가 필요하다”며 “올해 초 부동산과 형사법 분야 전문 등록을 마친 뒤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법률적 조력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쉬지 않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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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재준 변호사는 “써앤율은 2013년 개업 이후 형사, 부동산, 민사, 가사, 이혼 등 폭넓은 업무를 하는 종합 로펌으로 성장해왔다”며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형사, 가사(이혼) 사건은 물론 깊은 특수한 사건까지도 풍부한 지식과 변론을 통해 해결, 의뢰인만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으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해 2018 우수 브랜드 대상 수상업체로서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 앤 율법률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의뢰인과의 소통에 집중하며 세심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왔다. 특히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쟁의 형태가 사안마다 다른 만큼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적절한 법률적 조언이 불가능함을 강조한다. 적절한 시기에 법률 조언을 받지 못해 더 큰 불이익에 시달리지 않도록 의뢰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훈훈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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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앤드 율 법률사무소와 정병주, 구재준 형사 전문 변호사의 활약에 대해 기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형사사건 해결과 부동산 분쟁 해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온 저력 덕분에 부동산 분쟁에 형사사건까지 얽힌 복잡한 사안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분쟁은 단순한 민사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계약 및 매매, 매입, 임대 등 일반적인 법률적 행위라 하더라도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많다. 쟁점 자체가 몇 분으로 세분화되기 쉽다. 전문 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일정 수준의 수임 경험, 법리적 연구, 판례 분석 능력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서 앤 율법률 사무소와 정병주·구재준 변호사는 “전문분야 인증을 마쳤더라도 여전히 사안의 특성 파악, 그에 따른 핵심 쟁점 정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방안 구축 등 끝없는 연구와 도전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 사고, 분쟁은 일상생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능력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