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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확정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은 기계적 균형을 강조해온 전략으로 차별화된 지역특화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100조원을 투입함으로써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으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방 홀대론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전략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 4대강 살리기의 삶의 질 향상으로 예정대로 추진되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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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난으로 사실상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의 선택은 바람직하다. 각 지자체가 기초생활권 계획에 따라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특히 그렇다. 기존의 지역 발전 계획은 중앙 정부가 일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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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지방 홀대론’이 나오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 버렸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사업 종료 후 지역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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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의 지역사업은 지자체의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예산만 낭비하고 쓸데없는 사업을 벌이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지방에 공항을 건설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했지만 이용객이 적어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있다.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으니 사업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투자도 빛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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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 포함된 4대강 살리기에 대해 대운하 건설의 사전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잦은 홍수 등 피해만 확대하는 강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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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 한다. 정치적 논란뿐 아니라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야 할 때다.